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에 관한 자문

환경 그룹은 환경규제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영업 전략 수립 및 일상적인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률 서비스에는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법령 위반 사항을 적법한 상태로 시정하고, 사안별로 적절한 인허가 요건을 결정하며, 인허가 취득에 있어 고객을 대리하고, 환경 매뉴얼 및 절차를 개발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행정 절차의 대리

현행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법령의 시행 및 정책에 관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자문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규제조치 대상이 된 고객을 대리하여 규제조치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대응 방안을 자문하며, 환경 관련 법령이 불확실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잠재적인 환경 관련 위험의 식별 및 배분

국내 및 국제 사업 거래분야에서, 부동산이나 영업의 취득, 매각, 임대차 및 이와 관련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거래 당사자들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그룹은 1)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발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환경 관련 인허가 및 규제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2) 인허가, 법집행 및 오염 정화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지속되는 환경 위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수, 임대차, 금융 관련 계약의 협상과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3) 잠재적인 또는 이미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개인 및 기업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래 및 영업 구조를 구성하는 활동을 제공합니다.

소송 및 분쟁의 해결

환경 그룹은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 탄소배출, 유해폐기물, 유독물질 관리, 환경오염 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범위한 형사, 민사 및 기타 분쟁 해결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저희 그룹의 과학 분야 인력들은 고도로 숙련된 소송 파트 변호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분쟁에서 문제되는 복잡한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법률 서비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협약에 따른 감축의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이미 현실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