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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소식
배성효 전 수원고검 검사·정영석 전 부산지법 판사 법무법인 무한에 합류
전상훈 前 부산지방법원장, 법무법인 무한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법무법인 무한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원 출연
김형천 전 창원법원장 부산서 개업 법무법인 무한 대표변호사 활동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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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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